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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semusa 2012.07.12 185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2 - 109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유재산법상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련없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적정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행정재산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법상의 재산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허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ㆍ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2항)
현행법상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의 용도가 “공무원의 주거용”이면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지식재산의 전대 허용(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은 일반 유형재산과는 달리 주로 제3자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ㆍ전송ㆍ배포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제3자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개선(안 제71조의3 신설)
부동산 등 기존 국유재산은 성질상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사용허가시 사용자를 일반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식재산은 다수인이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의 사용자 선정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규정함.
라. 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면제사유 및 사용허가 기간 개선(안 제71조의4 내지 6 신설)
다수인에 의한 비독점적 사용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료 산정, 면제사유 및 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마. 저작권의 귀속관계 명확화(안 제71조의7 신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제3자에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권리관계를 계약내용에 포함토록 함.

바. 위임ㆍ위탁기관 조정 근거 보완(안 제42조제5항)
현재 추진 중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위임ㆍ위탁기관 일원화 정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위임ㆍ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사. 교환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54조제1항)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교환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선박, 항공기 등과 그 종물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2-2150-5168
ㅇ 팩스 : 02-503-9285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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