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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에도 역외탈세·민생침해 탈세에 조사역량집중
semusa 2012.07.12 297

□ 역외탈세는 철저한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서 국내의 세금,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고도의 지능화된 반사회적 행위임

  ○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해외에 SPC를 설립하여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비용’은 국내에 떠넘겨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역외탈세는 국부 유출은 물론, 대기업·대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폐해를 초래함

  ○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제공조 체계, 해외 정보수집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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